[직썰 정치풍향계] ‘보완수사권 폐지’ 정국 정면충돌···여야, 청와대·국회서 날 선 공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 앞으로 집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법치주의 회복이자 사법 개혁이라며 악의적 선동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치주의 사망 선고…거부권 거부 시 탄핵 요구 거세질 것”

국민의힘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무소불위 검찰 시대 막 내려…헌법소원 정쟁 중단하라”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의 항의 방문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이번 입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병도 직무대행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서도 신속한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리신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2015년 3월 시행된 제도다. 국회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인사 중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당 몫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국민의힘은 앞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어 여야 협의에 따른 8월 내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