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소요 기간 7일에서 3일로 단축
2초 간격 무제한 발신으로 통화 차단
불법추심 전화 3일 내 무력화 조치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대부와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하기 위한 전담 대응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2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활용된 전화번호의 발신 기능을 즉시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AWCS)'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자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한 조치다.
2~3초 간격 연속 발신으로 불법 통화 차단
대포폰 제로는 무제한 전화 발신을 이용해 해당 번호의 착신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금감원 홈페이지에 연 20% 초과 고금리 수취나 불법추심 피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금감원이 즉시 요건 검토에 들어간다. 대상 번호로 확인될 경우 2~3초 간격으로 연속 전화를 발신해 불법사금융업자가 해당 전화로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가동에 앞서 해당 번호 소유자에게 발신 차단 및 이용중지 요청 예정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정당한 이용자일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를 이용한 불법대부 행위(예시) /금융감독원
차단 소요 기간 7일에서 3일로 단축
이후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번호의 최종 이용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고 접수부터 실제 전화 발신이 중단되기까지 걸리던 기간이 기존 7일 내외에서 3일 내외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불법 대부업자의 핵심 영업 수단인 대포폰을 빠르게 무력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불법 행위를 원천 봉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모니터링을 상시 강화하고 불법 행위 수단을 신속히 차단해 민생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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