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에 나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내 주식시장 급락 상황을 두고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 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증시 급락 시 모든 주식 매매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7월 코스피 시장에서 총 4회 발동됐다. 역대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 횟수는 15회인데, 4분의 1가량이 지난달 발동된 것이다.
또한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 또는 매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는 15회 발동됐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며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 국민 노후 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라며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그 적절성 등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신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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