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1천56필지 대상 조사…이달 중 심층조사 진행 예정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한림면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이달 중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본조사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적정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한림면 총조사 대상은 1만1천56필지로 경남지역에서 11번째로 많은 조사 규모다.
기본 조사에서는 농지 소유주와 농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수혜자가 일치하는지 등 서류상 부적합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약 1천건이 부적합 사례로 확인됐다.
시는 일부 부적합 사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법령 해석을 질의했다.
한림면은 이달 중 기본조사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필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층 조사에서는 실제 농업 경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 이용 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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