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생각에 잠겨 있다. 자료 사진. 정성호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정 장관은 앞서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지를 밝혀왔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실제 사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이렇게 적었다.정 장관은 앞서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지를 밝혀왔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실제 사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부작용 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정성호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라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형사소송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생각에 잠겨 있다. 자료 사진. 정성호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정 장관은 앞서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지를 밝혀왔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실제 사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뉴스1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 됩니다.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 입니다.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