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아·청소년 비만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당 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부담금'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학계가 국내 적용이 가능한 세부 모델을 제시했다 .
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46권 2호)에 게재한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으로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 논문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설탕부담금 도입 모델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국내 소아·청소년의 과체중·비만 유병률이 22.1%까지 높아졌고, 비만 아동의 7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탄산음료와 스포츠음료 등 가당 음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영국의 청량음료산업부담금(SDIL)을 참고해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음료 100㎖당 당 함량이 5g 미만이면 부담금을 면제하고, 5g 이상 8g 미만은 ℓ당 225원, 8g 이상은 ℓ당 300원을 부과하는 구조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30㎖ 고당 음료에는 약 99원, 500㎖ 제품에는 약 150원의 부담금이 추가된다.
연구팀은 영국의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의 당 저감 노력을 반영해 추산한 결과 연간 약 2천276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과 대상은 알코올 도수 1.2%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 가운데 제조 과정에서 당류를 첨가한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가당 커피 등이다.
반면 생수와 첨가당이 없는 100% 과일·채소주스,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징수는 유통 단계가 아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확보된 재원은 일반회계와 분리해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사업과 학교 급식 환경 개선, 저소득층 건강식품 바우처 지원 등 건강 증진 목적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소득층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투입하면 장기적으로 건강 형평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음료업계가 제품을 재설계하고 저당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고, 제로 음료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는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근거가 축적된 뒤 부담금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탕부담금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에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설탕부담금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당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 음료 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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