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도 이미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내정한 상태여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까지 확정되면 특별감찰관 선임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며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밝혔다. 이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후보자는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을 갖춰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도입돼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2016년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까지 약 10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져 왔다.
한 직무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력의 투명성을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변호사가 감찰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지냈으며, 2016~2017년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를 포함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며 “대한변협 추천까지 마무리되면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까지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공식 추천을 받은 뒤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 후보 1명을 지명해야 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며, 추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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