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3조 원 이상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증시 거래대금 급증과 증권거래세율 환원으로 증권 관련 세수가 크게 늘었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증가하면서 세입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22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17.4%)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인 415조4,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53.7%로 최근 5년 가운데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소득세는 75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 원(15.9%)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시 활황도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증권거래세는 6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2,000억 원(338.7%) 증가했고, 증권거래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10조1,000억 원으로 6조5,000억 원(175.1%) 늘었다.
정부는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환원된 데다 주식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 세수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실적 개선도 세수 증가에 힘을 보탰다. 법인세는 49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3,000억 원(9.6%)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도 44조8,000억 원으로 4조9,000억 원(12.2%) 늘었다.
6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 역시 23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5,000억 원(31.1%) 증가했다. 특히 5월 주식 거래대금 급증의 영향으로 6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 법인세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성수 재정경제부 조세추계과장은 "현재까지 걷힌 법인세에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1분기 이후 늘어난 실적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는 성과급 지급 효과가 줄어 소득세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고, 증시 거래 감소에 따라 증권거래세 증가 폭도 상반기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상반기에 이미 연간 세입 목표의 64.2%를 확보한 만큼 올해 세수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