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늦장 수사로 고통받을 것이고,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 더 고통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다. 결국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이것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넣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개혁 중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며 "졸속적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 지연과 현장의 혼란만 유발했다.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는 어떤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모두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법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준 것"이라며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냐"고 공세를 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처리 후 다음 안건으로 통과시킬 예정인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마디로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더 빨리 손을 드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의 균형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며 "빨리빨리가 능사가 아니다.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라는 말이 있다"며 "빨리빨리 속도전만 강조하면 기초 부실, 절차 무시, 허술한 일 처리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라면 더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졸속 도입했다가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현안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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