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보도 관리에 팔 걷은 정부...온라인 유발 정보 AI로 24시간 감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살 유발 정보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정보에 대한 감시와 자살 보도 관리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자살 관련 정보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위험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책 마련의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가 있다. 특히 청소년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극적인 정보의 확산을 막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생산·유통·보호’ 세 축을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언론 보도와 콘텐츠 제작 방식을 개선한다. 

모방 위험이 큰 자살 사건에는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자살 보도 준칙을 반복해서 위반한 매체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언론인과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제작 지침도 보급한다.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의 체계에서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의 위법성과 관련 조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한다.

악의적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람은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로 안내하거나 인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예방 교육과 위기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별 대처 방법과 상담 기관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종교계·방송사와는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