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늘면서 통관과 수사 단계의 적발 규모도 커졌다. 관세청은 두 달 동안 위조상품 410만여 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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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 2927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7만 7000여 점의 2.5배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적발량인 117만여 점과 비교하면 두 달 동안 약 38%에 해당하는 물량을 차단한 셈이다.
이번 단속은 해외 직구를 이용한 위조상품 반입과 라이브 방송·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밀수품 판매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해외 브랜드 위조품이 99% 차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물품 가운데 해외 브랜드 위조품은 44만 8183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국내 K-브랜드를 모방한 물품은 화장품과 패션 제품, 포토카드 등을 포함해 4744점이었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18만 9055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물량의 41.7%에 해당한다. 의류는 11만 9571점으로 26.4%를 차지했고 신변잡화는 4만 413점, 가방은 2만 7977점으로 집계됐다.
반입 방식별로는 일반화물이 31만 5216점으로 가장 많았다. 특송·우편화물은 12만 7468점, 여행자 휴대품은 1만 243점이었다. 일반화물을 통한 반입 물량은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수사로 365만여 점 추가 적발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했다. 정품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은 15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금액인 214억 원의 7배를 넘었다.
관세청 로고. / 관세청 홈페이지
수사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을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1253억 원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가방류는 160억 원, 생활용품은 82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K-브랜드 침해물품은 6000여 점으로 정품 가격 기준 4억 원 규모였다.
한 의류 수입업자는 저작물 독점 사용계약이 끝난 뒤에도 해당 그림과 문양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의류와 가방, 모자 등 352만여 점을 생산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물품의 정품 가격은 1247억 원 상당이다.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위조 명품을 해외에 판매한 유통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업자는 필리핀 소비자에게 주문받은 위조 명품가방 등 985점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품은 정품 가격으로 40억 원 규모다.
추가 수출을 위해 보관하던 위조상품 3335점도 함께 적발됐다.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85억 원 상당이다. 판매하거나 보관한 위조상품의 전체 규모는 125억 원에 이른다.
해외 생산·유통 조직까지 추적
관세청은 앞으로 외국 세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 위조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해외 조직을 추적할 계획이다. K-브랜드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국내 주요 세관에서 식별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특별단속에서 성과를 낸 직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통관 단계 단속 우수 직원 10명과 우수 부서 8곳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K-브랜드 침해물품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직원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수사 분야에서도 최우수 1개 팀과 우수 2개 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외국 세관 및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생산·유통 조직까지 직접 겨냥하는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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