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국내 최대 불법 웹툰·만화 공유 사이트 '뉴토끼'에 대한 수사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던 접속자들의 법적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서버 데이터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순 웹툰 열람부터 파일 다운로드, 게시판 내 무단 유포, P2P 전송에 이르기까지 각 이용 행위에 따른 법적 쟁점과 성립 요건을 살펴봤다.
이용자만 수십만… 불법 콘텐츠 이용 행태의 다양한 스펙트럼
뉴토끼는 수년간 웹툰, 일본 만화, 웹소설을 무단 업로드하며 대규모 접속자를 끌어모았다.
이용자들의 이용 방식은 단순히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읽는 행위부터, 이미지 파일이나 웹소설 텍스트 파일을 기기에 다운로드해 저장하는 행위, 커뮤니티 게시판에 직접 불법 복제본을 업로드하는 행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이트 내 커뮤니티에서는 이용자들이 유료 소설을 무단 공유한 뒤 짧은 시간 내에 삭제하는 일명 '빛펑'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왔다.
또한 음란성 콘텐츠의 열람, P2P 기반 데이터 전송 기술 노출 등 이용 행위 유형과 플랫폼 내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단순 시청' 대 '저장·유포'… 처벌을 가르는 법리적 경계선
이용자의 형사 처벌 여부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콘텐츠를 화면으로 단순히 보았는가' 아니면 '자료를 직접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전송·공유하였는가'에 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법리적 판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불법 웹사이트에 접속해 웹 브라우저 화면으로 일반 저작물을 단순 열람(스트리밍)한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현행 저작권법상 처벌 대상은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침해 행위에 한정되며, 일반 저작물의 '단순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죄형법정주의 원칙).
또한 웹페이지 로딩 과정에서 기기에 자동 생성되는 임시 데이터 역시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른 '일시적 복제' 범주로 평가된다.
한편, 사이트 차원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 영상이나 성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
게시판 카테고리 분류나 이용 편의 기능 제공 등을 통해 타인의 불법 업로드를 용이하게 한 주체(운영자 등)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
이용자라 할지라도 불법 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상습적으로 게시하며 유포를 돕는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음란성이 있는 저작물이라도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음란물이라 할지라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저작권 침해물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동죄의 방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다운로드·빛펑 공유·범죄수익… 어디서 처벌선을 넘나
단순 시청을 넘어 저장 및 유포에 개입하면 엄중한 형사책임이 따라온다.
게시판에 불법 파일이나 링크를 직접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복제·공중송신권 침해) 또는 방조죄가 성립하며, 게시글을 바로 지우는 이른바 '빛펑' 방식을 썼더라도 이미 유포된 이상 형사책임이 성립한다.
P2P 방식을 이용한 경우에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유포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열람·다운로드한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라면 단순 시청·소지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
성착취물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법 촬영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자나 전문 업로더가 거둔 광고 수익 등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해 전액 몰수·추징된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