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투자은행 최고경영자가 동종 업계 주류 의견과 달리 현지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라리티(CLARITY)’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클라리티’ 법안이 가상화폐 시장 안정성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는 이달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클라리티’ 법안이 가상화폐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이 적절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가상화폐 시장 구조가 마련되고 혁신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클라리티’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데이비드 솔로몬(David Solomon)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는 “’클라리티’ 법안이 완벽한 법안은 아니며 논쟁할 부분도 있다”라면서도 “’클라리티’ 법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디지털자산 시장이 적절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있다”라고 말했다.
‘클라리티’ 법안에는 가상화폐 시장 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에 적용할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은행 업계 관련 법안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관련 규정에 있다. 일부 은행들은 ‘클라리티’ 법안 통과 이후 가상화폐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와 같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허용될 경우, 은행 예금과 유사한 상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금융권이 경쟁 구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주요 은행사인 제이피모건(J.P.Morgan) 최고경영자의 경우 가상화폐 기업이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금융 시스템 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국 주요 은행 단체들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 지역 대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는 “모든 참여자가 가상화폐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규제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스템상 골드만삭스는 소비자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은행과 달리 투자은행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클라리티’ 법안을 스테이블코인 경쟁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가상화폐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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