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장비 이용한 모조품 제조·마케팅 금지…범법 행위 엄벌"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군과 정부가 군 퇴역·폐기 장비의 매매와 이를 이용한 모조품 제조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2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이 부처는 지난 23일 중앙군사위 후근보장부·장비발전부·정법위원회 및 중앙정부 공안부·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군대 퇴역·폐기 장비 판매 활동 금지에 관한 통고'를 발표했다.
통고는 "최근 수년 동안 일부 사업자가 온·오프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군 퇴역·폐기 장비(군의 승인으로 현역에서 제외되거나 폐기 처리된 장비·탄약·설비와 부품·기자재) 등 민감한 정보가 있는 상품을 판매해 나쁜 영향을 끼치고 안보 리스크를 초래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군대의 이익과 인민군대의 양호한 이미지를 수호하고, 사회 공공 안전과 군사 비밀 안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군 퇴역·폐기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퇴역·폐기 장비 해체 부품 등을 생산·개조·이용해 대중이 군사 장비로 인식할 수 있는 모조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엄금한다고 밝혔다.
또 군 퇴역·폐기 장비 및 일반 대중이 군 장비로 오인할 수 있는 군 장비 모조품의 상업적 마케팅 홍보 역시 금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중국 당국은 향후 관련 부처들의 협력으로 군 퇴역·폐기 장비의 시장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상시 감독·점검할 계획이며 범법 행위 적발 시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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