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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버쇼핑을 통해 해외직구로 컴퓨터 부품을 구매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것이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주문한 제품이 맞다”며 오히려 A씨에게 ‘제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한 A씨. 판매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
주문한 SSD 대신 다른 SSD 수령…환불 거부한 판매자
A씨는 최근 네이버쇼핑을 통해 SK하이닉스 SSD 제품을 주문했다.
해외직구 상품이라 배송에는 시간이 걸렸고, 물건을 받아본 A씨는 깜짝 놀랐다. 배송된 제품은 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SSD였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A씨는 포장 비닐도 뜯지 않은 채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보내며 다른 제품이 왔다고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주문한 제품이 맞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심지어 A씨가 구매했던 상품 페이지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다행히 A씨는 페이지가 삭제되기 전 내용을 캡처해 뒀다.
네이버 분쟁조정센터와 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했지만, 판매자가 같은 주장을 반복하자 뾰족한 수가 없었다.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조사가 3개월이나 걸릴 수 있다는 안내에 A씨는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광고와 다른 상품'은 30일 내 청약철회 가능…'훼손' 주장도 안 통해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환불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판매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보낸 것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법적으로 강력한 환불 권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주문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을 인도한 것은 매도인의 정상적인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닐도 뜯지 않으셨으므로 판매자의 ‘훼손’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도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씨가 비닐을 뜯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내용증명으로 압박 후 소액소송…'캡처 화면'이 핵심 증거
변호사들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밟아 판매자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그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오배송 사실, 보관상태, 환불 또는 교환 기한’을 적어 통지하고, 반송 방법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차지백(결제취소 분쟁)’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판매자가 끝까지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제품 가격을 고려할 때 3000만원 이하 사건을 다루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때 청구 내용은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대금 반환’이 된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소장 작성과 증거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삭제 전 캡처한 상품페이지, 주문내역, 배송받은 제품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둘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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