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박상훈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 건설금융 지원,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 전방위적인 공급 대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비아파트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공급 주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면 1인 가구와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 멸실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의 금융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지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만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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