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오기형·김남근·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자본시장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자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효과가 부족할 경우 예탁금을 5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규제 효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상향은 이날 나온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적용 이후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이후 대용증권을 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만 인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기준 상향으로 기본예탁금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가 10만개 이상에서 약 1만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기본예탁금 상향으로 거래 계좌와 거래 규모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3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장이 안정되는지 지켜보고, 효과가 부족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논의됐다. 특위와 금융투자업계는 해당 상품이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도, 반도체주 자체의 변동성과 미국·일본 반도체주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주가 급락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상품을 즉시 상장폐지하기보다 기본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과장 광고 자제 등을 통해 투기성과 변동성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이강일 의원은 "예탁금 상향과 상품 가입 과정의 위험 고지만 제대로 적용돼도 변동성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 규제와 함께 명칭도 실제 위험 구조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TF는 통상 여러 자산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해 분산투자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변동성을 확대 추종해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오기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ETF라기보다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이라며 "ETF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상장지수상품(ETP) 등 별도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오 의원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레버리지 배수를 조정하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 기초지수 산출 배율을 1에서 0.75로 낮춰 수익률 배수를 2배에서 1.5배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김 의원은 "현재 대책으로도 충분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의견"이라며 "아직 배수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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