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수입협회(회장 윤영미)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식품원료 수입·가공 제조기업들의 공익채권 미변제가 식품 공급망과 밥상물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한국수입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사 10곳의 미정산 피해액은 약 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개사는 식품 관련 기업으로 모두 해외 공급업체 결제 지연과 생산 차질, 고용 축소 등 연쇄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번 미정산 대금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을 위해 공급한 물품대금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은 회생기업의 영업 지속과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이 우선 보호하는 채권인 만큼 변제가 지연될 경우 공급망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 기업들은 해외 식품원료를 국내에서 가공·제조해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제조기업으로, 경영 악화가 식품 제조기반과 먹거리 공급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에 ▲정부·국회·관계부처와 피해 공익채권자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 기구 즉시 가동 ▲확인된 공익채권의 50%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저리 융자 지원 ▲MBK·메리츠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변제계획 수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수입협회 관계자는 “공익채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제조업과 물류업을 넘어 국민 밥상물가와 국가 공급망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회원사 피해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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