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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 퇴로 마련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에 나섰다. 대출 규제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도세도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다주택자 같은 경우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토론회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줘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다. 김 실장은 "보유세는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초고가주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관련 의견을 나름대로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대출은 완화하는 쪽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릴레이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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