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가 불안이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노동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를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국내 정유사들의 수십조 원 규모 담합이 수사 결과 드러난 만큼 기름뿐 아니라 주요 민생 품목에서도 매점매석과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3.7%에 달했고 국내총소득 증가율도 38년 만에 최고 수준인 15.6%를 기록했다"면서도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회복세도 오래가지 못한다"며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재정·조세·금융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으로 마련된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 국민들이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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