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KSP 핵심 평가는 '기후·에너지·그린'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경제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올해 평가 핵심 타깃을 ‘기후·그린’ 분야로 정했다. 또 단순한 정책 자문이나 연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제언이 실제 협력국의 정책으로 얼마나 채택됐는지를 따져 사업의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사진=이데일리DB)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에 착수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자체 평가의 일환이다. 재경부는 매년 전체 KSP 사업 중 특정 분야를 선별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후·에너지·그린 분야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57건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KSP 사업을 수행했다. 주로 친환경 에너지 구축,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에너지 전환 전력시장 자문 등이다.

이번 평가의 최우선 잣대는 ‘정책 채택 가능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KSP 사업의 본질은 정책 자문인데, 이 자문 결과가 실제 협력국의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사업에 참여했던 협력국 현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안한 정책이 협력국에서 실제 법안이나 행정 조치로 이어졌는지 현장 의견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 같은 평가 방식 개편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개도국의 기후 적응, 저탄소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재경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주요 선진국 공여기관과 다자개발은행(MDB)의 기후 재원 배분 기조, 이니셔티브 변화 추이도 분석할 계획이다.

과거 57개 사업의 성과를 유형화하고, 성과 창출의 기여 요인과 제약 요인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점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 ‘발굴-기획-수행-관리-평가-환류’ 전 과정에 걸친 개선 사항을 찾는다. 사업 종료 후 성과를 추적하기 위한 종료평가 지표와 질문안도 새롭게 마련한다.

이번 평가는 향후 KSP 사업 확대 방향과도 연계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30% 내외인 전략기획형 신규 사업 중 그린 분야 비중을 2030년까지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22년 라오스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마스터플랜 수립, 2024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한국 수소 공급망 협력 등에서 자문 실적을 낸 바 있다. 재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내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