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운서역 인근 '메가스타 영종 하워드존슨 앤 데이즈인 호텔'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지 기획탐사 보도팀의 취재에 따르면 약정 수익금 미지급에서 시작된 갈등은 객실 인도 거부와 공용시설 사용 제한, 현장 충돌로까지 번지며 확산되는 양상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은 관계기관(인천지검.인천경찰청.인천시등)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연 6% 수익 보장' 약속,돌아온 것은 수익금 중단과 소송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메가스타 영종 하워드존슨 앤 데이즈인 호텔은 객실별 소유권을 분양하는 분양형 호텔이다.
시행사인 ㈜U사는 분양 당시 '2년간 연 6%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약정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됐고, 구분소유자들은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시행사 ㈜U사와 운영사 ㈜F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수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4년간의 긴 법정 공방…대법원 승소에도 해결되지 않은 분쟁
이번 소송은 2020년 인천지방법원(2020가합52602)에서 시작돼 서울고등법원 인천제3민사부(2022나13108)를 거쳐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2026년 5월 29일 대법원(2026다201904)은 운영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구분소유자들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원고별 인용 금액과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을 합한 전체 채권 규모는 약 8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구분소유자들에 따르면, 판결상 인도 대상인 179개 객실 가운데 약 100개만 반환됐고, 나머지 79개 객실은 현재까지도 인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업 재개도 막혔다"…영업 방해 주장
구분소유자들은 인도받은 객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문 운영사를 선정해 영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기존 운영사 측의 방해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업무방해 내용은 우선 객실 공사와 집기 반입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이다.또 신규 통신망 설치 및 시스템 접근 차단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관리권을 이유로 새로운 운영사의 출입과 업무 수행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김승현 구분소유자 관리단 관리위원은 "기존 운영사에 지속적으로 판결 이행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170여 개 객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구분소유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운영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밝힐 입장이 없으며, 추후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도 우려…"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사태가 장기화되자 지역 정치권도 우려를 표명했다.
영종구의회는 공식 입장문에서 "운서동 A호텔 분쟁은 지역경제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사자 모두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업 관계자들도 책임 있는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 조사 및 엄정한 대응 촉구
구분소유자 관리단과 피해자들은 불법 객실 점유, 대법원 확정판결 미이행, 영업 방해, 배임·횡령 의혹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진정서와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지역사회의 여론은 이번 '영종 하워드존슨 앤 데이즈인 호텔'사태가 장기화되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빠른시간내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획탐사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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