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1대 1 트레이드로 하주석 선수와 이형범 선수가 소속팀을 맞바꾸게 됐다. 일부 기아팬들은 하주석 선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다혈질적인 모습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그런데 한화팬들 중 상당수는, 팬 서비스가 좋고 팬들과의 소통을 잘하는 하주석 선수를 방어하기 위해 SNS에 여러 미담 사례들을 나열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통상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다.
음주운전은 잘못한 게 맞다. 맞는데....
이런 표현 자체에 모욕감이 든다. 그 누구도 강도짓은 잘못한 것이 맞다거나 성폭행은 큰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근데 음주운전은 인생의 실수로 보거나 단순 과실로 여긴다.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들과 달리 범행 개시가 곧바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속되지 않거나, 사고를 내지 않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반복한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중상해를 입히거나, 단속을 피하려다 도주를 하거나, 음주뺑소니를 하게 되거나,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나는 국회 출입기자 시절 윤창호 친구들과 만나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정당 대표자들과 면담을 주선하고, 상임위 통과 전략을 세우고, 언론 대응을 하는 등 전방위로 노력했었다. 그때 윤창호 친구들과 머리 싸매고 논의했던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었다. 단순히 구호로써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주창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 형법상 음주운전은 과실 범죄가 맞다.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해서 누군가를 죽여버려야지라는 고의를 갖고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자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음주운전은 사실상 “사고가 안 나겠지만 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라는 미필적 고의 또는 간접적 고의를 갖고 저지르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 차량 운전자가 1년에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0.58%다. 근데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 확률을 적게는 2배 많게는 25배나 치솟게 한다. 즉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2배, 0.08% 이상 7배, 0.15% 이상 25배다. 간단하게 술 마시고 운전하면 사고 확률이 최소 5%가 넘어간다는 점을 숙지하자. 5%는 무서운 숫자다. 더구나 음주운전 적발자의 재범률은 40%가 넘는다. 이번엔 괜찮겠지라는 미필적 고의가 반복되다가 결국 누군가의 목숨을 짓밟고 자신의 인생도 망칠 수 있다.
사실 스레드와 페이스북에서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긴 글을 쓰면 꼭 이재명 대통령의 음주운전 전과를 거론하며 정치 공세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일단 이 대통령이 아무리 초범이고 2004년에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음주 수치가 0.158%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2021년 대선 정국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망언이었다. 다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보수든 진보든 정치권 인사들 중 음주 전력자는 가리지 않고 무지 많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윤창호법 체제 이후 2018년부터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정파 불문 정치적 네거티브의 수단으로 음주 전과를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들 실질적인 음주운전 제도 강화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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