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쳤다가 붙잡히자 자신의 올케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절도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7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내 한 매장에서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41만1천500원 상당의 판매 물품 25개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부산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올케인 B씨인 것처럼 행세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도 올케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달여 뒤인 같은해 9월 23일 철도경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다시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조서에 올케 이름으로 서명한 뒤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김 판사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훔친 물품을 돌려주고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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