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끌려다니고 있다"라며 "이 또한 앞으로 공소 취소를 이뤄내려면 강경파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라며 "코스피를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본인의 탈영병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비하면 책임있는 자세"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라며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등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24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정성호 장관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으며 직무를 더 이어갈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 마무리 및 오는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라며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24일) 저녁 정성호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 사실이 전해지자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라고만 언론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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