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새 검사법 도입시 공무원은 기존 공시 자재 신속 검사해 농업인에 알려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2민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농업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 6천454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 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총 1억1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A씨에게 약 6천71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농약 성분 463종이 검출되지 않아 2022년 8월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된 해충 관리용 농업 자재를 2023년 8월 그의 다래 농장에 사용했다.
그런데 A씨가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하기 석 달 전인 2023년 5월 기존 관리 농약 성분 463종 외에 '카탑' 이라는 성분까지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 새로 개발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사용한 2020년 제조 제품에는 공시기준에 부적합한 용량의 카탑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다래에서 카탑의 잔류물인 네라이스톡신 성분이 허용치를 넘게 검출됐고, A씨는 다래를 모두 폐기해야 했다.
농관원이 카탑 성분을 검출하는 방법이 개발된 이후 카탑이 포함된 유기농업 자재를 공시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수거·판매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농관원 소속 공무원은 카탑이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고,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농업인에게 그 사유를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공무원이 이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원고가 농약을 자신의 농장에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농관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새로운 검사법을 도입할 경우 공무원들은 기존 공시 유기농업 자재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카탑이 검출되는 자재에 대해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농업인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시제도는 농업인에게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공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유통기한 3년이 지난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한 책임도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다래를 폐기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카탑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지, 유통기한 경과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 가운데 일부 농기계 가격을 제외해 원심보다 손해배상액을 원심보다 약 245만원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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