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앞둔 항공기서 '비상구 커버' 떼어낸 30대…법원 판결은?

항공기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강미혜 판사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며 "더구나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하라'라는 지시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 뉴스1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륙 앞둔 항공기서 '비상구 커버' 떼어낸 30대에 무죄 선고

이와 관련해 강미혜 판사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며 "더구나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하라'라는 지시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개인적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이었다면 비상구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지시 오인을 깨달은 뒤 재부착하려고 시도했고 이후 절차에도 순순히 협조했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30대 A 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8시 17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좌석에서 승무원 설명을 듣던 중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당시 해당 항공편은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30대 A 씨는 "'비상 상황 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창밖 확인 후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들은 뒤 승무원을 쳐다보니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 번 커버를 열어보라'라는 지시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비상구)

항공기 비상구는 화재나 충돌, 비상 착륙처럼 기내에 머물기 어려운 상황에서 승객과 승무원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로다. 항공기 내부는 좌석과 통로가 좁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출구가 충분하지 않거나 제때 열리지 않으면 대피가 늦어질 수 있다. 특히 불이 나거나 연기가 퍼지는 상황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기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구는 기체 앞뒤와 날개 부근 등에 나뉘어 설치되며 비상구가 열리면 탈출용 미끄럼틀이 펼쳐지는 기종도 있다. 한쪽 출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여러 위치에 출구를 두는 것이다. 승객은 탑승 후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승무원의 안전 안내와 좌석 앞 안전카드를 살펴야 한다. 연기나 정전으로 기내 시야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비상구까지의 좌석 수를 미리 세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비상 상황에서는 개인 짐을 챙기지 말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해야 한다. 짐을 들고 대피하면 통로가 막히거나 탈출용 미끄럼틀이 손상돼 다른 승객의 대피를 방해할 수 있다. 항공기 비상구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안전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