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유럽 CEO “MiCA 라이선스도 비용 못 버틴다”

게이트유럽 CEO “MiCA 라이선스도 비용 못 버틴다”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완전 시행 이후 라이선스를 획득한 크립토 기업들조차 장기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왔다. 게이트유럽(Gate Europe)의 조반니 쿤티(Giovanni Cunt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해도 지속되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MiCA의 전면 라이선스 시행 마감이 발효된 지 몇 주 만에 나왔다. 그동안 활동하던 크립토 기업 중 극히 일부만 EU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접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MiCA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 예측시장(프리딕션마켓) 등 신종 자산까지 규제할지를 놓고 별도의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이선스는 시작일 뿐, 비용이 발목 잡는다

쿤티 CEO는 팟캐스트에서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 중 상당수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신규 진입 기업이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존 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MiCA는 EU 전역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에 통일된 기준을 요구하며 유럽 크립토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법적 명확성과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사업 운영 비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거래소와 스타트업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무·보안·자본까지, 라이선스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출 / AI 생성 이미지

법무·보안·자본까지, 라이선스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출

게이트유럽에 따르면 MiCA 라이선스 취득 이후에도 법무팀, 컴플라이언스 인력, 사이버보안, 보고 시스템, 자본 요건 등 다방면에서 지출이 이어진다. 이 같은 상시 비용은 기업의 수익성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게이트유럽 측 설명이다.

쿤티 CEO의 경고는 MiCA의 전면 라이선싱 마감이 발효된 지 몇 주 뒤에 나왔다. 그동안 활동해온 크립토 기업 가운데 극소수만이 EU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고 다수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했다.

대형 거래소 중심 재편…“다른 관할권 찾을 수도”

업계에서는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거래소들이 이번 시장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압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쿤티 CEO는 “일부 프로젝트, 특히 몇몇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MiCA와는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다른 관할권을 살펴봐야 할 상황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MiCA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대신 상당한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부 프로젝트가 EU 밖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예측시장까지 흔드는 MiCA 재검토, EU의 다음 카드는

MiCA를 둘러싼 논의는 기존 라이선스 기업의 생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5월 20일(현지시각) MiCA 검토를 위한 타깃 자문(컨설테이션)을 개시했다.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예측시장을 EU 규정 안에 포함시킬지, 포함시킨다면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를 처음으로 공식 질의한 것이다.

당초 자문 마감은 8월 31일이었으나 9월 30일(현지시각)로 조용히 연장됐다. 집행위원회 자문 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예측시장 업계가 규정 초안 마련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MiCA 제140조와 142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현지시각)까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새로운 입법안을 동반할 수도 있다.

집행위원회 산하 DG FISMA 디지털금융팀이 작성한 이번 자문 문서는 예측시장을 디파이(DeFi), 스테이킹, 대출, NFT, 무기한선물(퍼페추얼), 토큰화 예금 등과 함께 MiCA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급성장 분야로 분류했다. 핵심 질문은 DLT 기반 예측시장과 크립토 무기한선물을 크립토 전용 규정인 MiCA로 규율할지, 아니면 훨씬 엄격한 전통 금융상품 규정인 MiFID II로 규율할지다.

이 구분은 사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문제다. MiCA 적용을 받으면 예측시장 운영사는 라이선스를 받은 크립토자산서비스제공자(CASP)로서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패스포트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MiFID II가 적용되면 이진 지급구조(바이너리 페이아웃)를 가진 이벤트 계약은 2018년 EU 전역에서 소매 고객 대상 바이너리옵션을 금지했던 것과 같은 상품개입 규제 장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실제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7월 3일(현지시각) 공개 성명을 통해 MiFID II 부속서 I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을 가진 이벤트 계약은 금융상품으로 간주돼 소매 고객 대상 마케팅·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각국의 바이너리옵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EU 시장감독기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상품군 중 하나를 기존의 엄격한 규제 틀 아래로 끌어들인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