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정명달 기자┃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인천 검단구가 출범 초기부터 재정과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분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지방행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인모 의원(더불어민주당·검단구3)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검단구의 재정 현실을 진단하며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체제 개편은 끝났지만 재정 기반은 아직 시작
양 의원은 현재 검단구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지원은 임시청사 조성, 정보통신 구축, 안내시설 설치 등 일부 사업에 한정돼 있으며, 지원 규모도 해당 사업비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행정 운영에 필수적인 사무집기와 공용차량 등 자산 취득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행정 현장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국비 지원 역시 법률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양 의원의 판단이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지만, 현재까지 반영된 국고보조금은 관용차량 구입비 5천600만 원이 전부다.
채무 승계에 부족한 재원…재정 자립도도 과제
검단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출범과 동시에 떠안은 재정 부담이다.
검단구는 기존 서구로부터 지방채 26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6억 원을 승계하면서 상당한 채무를 안고 행정을 시작했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 3천359억 원 가운데 96%가 일반회계로 편성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만 152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2026년 이후 행정체제 개편 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148억 원과 신청사 건립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원 2천600억 원 이상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재정 부족은 주민 서비스로 직결
양 의원은 재정 문제가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설 작업, 생활폐기물 수거, 도로 관리 등 기초지방정부의 기본 행정서비스는 안정적인 재정과 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재정 여건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이 가장 먼저 불편을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정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신설 자치구 안착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양 의원은 검단구가 안정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기 지원을 넘어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국비 지원과 특별교부세를 통한 초기 운영비 확보 ▲인천시의 지원 기준 개선과 올해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 원의 신속한 지원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계별 재정 안정화 계획 수립 ▲검단신도시 인구 증가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확대와 신설 자치구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배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은 재정 안정에 달려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신설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기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양 의원 역시 "행정구역을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재정과 인력이 확보돼야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새로운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간판을 지탱할 수 있는 재정과 인력"이라며 "정부와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함께 추진한 만큼 신설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책임 있는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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