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에 당선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에 휩싸인 전직 시의원과 중증 지적장애인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공천 검증 논란과 장애인 피해자 가족의 무너진 일상을 추적한다.
24일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 Y’ 788회에서는 ‘취임 15일 만에 무너진 시의원’과 ‘지적장애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다룬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6월 청주시의회에 입성했다가 의원직에서 물러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둘러싼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이다.
취임 15일 만에 물러난 시의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사진. / SBS 제공
최 전 의원은 시의원 배지를 단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방송에 따르면 그는 2024년 10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교 1학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 큰 논란은 그가 올해 4월 초 수사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지방선거 유세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최 전 의원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취임 15일 만에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제작진에게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성매매가 아닌데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했는지, 금품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취재가 이어지면서 최 전 의원의 과거를 둘러싼 제보도 잇따랐다. 방송은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변 증언을 소개한다. 다만 해당 내용 역시 제보자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동창 박우재(가명) 씨는 “다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라며 “시의원이 어떻게 됐나 했는데 한 달도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알려진 뒤 지역사회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천 과정 둘러싼 검증 논란
논란은 최 전 의원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그를 공천한 김진모 당협위원장이 “미혼이라 불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민심은 더욱 악화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혹의 핵심은 혼인 여부나 불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동의 능력, 성적 착취 여부다. 그럼에도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공천 책임과 인식 수준을 둘러싼 비판이 커졌다.
선거 후보자 검증에서는 범죄 경력뿐 아니라 진행 중인 수사와 사회적 논란, 과거 행적 등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사 사실이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경우 정당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후보자 본인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정당 내부 검증 절차의 실효성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방송은 최 전 의원이 실제로 억울한 수사의 대상인지, 아니면 공천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인물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짧은 정치 경력이 지역사회에 남긴 파장도 짚는다.
지적장애 여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SBS ‘궁금한 이야기 Y’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사진. / SBS 제공
이날 방송에서는 중증 지적장애인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행 의혹 사건도 다룬다. 예순을 앞둔 경훈(가명) 씨는 최근 집에서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다. 아기의 엄마는 인지 능력이 만 7세 수준인 중증 지적장애인 딸 소영(가명) 씨이다.
가족은 소영 씨가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쉽게 확인하지 못했다. 소영 씨는 처음에는 낯선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그가 지목한 남성은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소영 씨에게 다른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하도록 거짓말을 시킨 사람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방송에 따르면 그 인물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회사의 전무 박 씨(가명)였다.
소영 씨는 박 씨가 “감옥에 가기 싫으니 살려달라”며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박 씨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해 수사 방향을 흐리려 했다는 의혹을 추적한다.
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의혹
박 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60대 전무였다. 방송은 그가 출퇴근길마다 소영 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한다.
소영 씨가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동안에도 박 씨가 신체 사진을 요구하며 연락을 이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적장애로 인해 상황 판단과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의 취약성을 장기간 이용했다는 의혹이다.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장애 정도와 인지 능력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다면 단순한 교제나 합의된 관계로 보기 어렵다. 특히 직장 내 상급자가 고용 관계와 권한을 이용했다면 위력에 의한 범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박 씨는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관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었는지, 회사 내 지위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도망친 전무와 남겨진 가족
제작진은 박 씨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찾는다. 그러나 아들은 사건 이후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는 입장을 밝힌다.
박 씨가 사라진 뒤 피해자 가족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경훈 씨는 일을 그만두고 딸과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으며 병원비와 양육비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
경훈 씨는 “우리 가족은 무슨 죄가 있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딸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질문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주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비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진술 조력인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궁금한 이야기 Y’는 지적장애 여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박 씨의 행방과 피해자 가족의 현재를 전한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788회는 24일 밤 8시 5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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