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비판...국힘 이어 민주당내에서도 목소리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2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대토론회 자리에서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모두가 (부동산에) 몰려 한 도시의 땅을 팔면 다른 나라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식이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유세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정부의 정책 대전환 주문

23일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정 인정과 국정 기조의 대전환뿐"이라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24일 국민의힘이 연 부동산 토론회에서 장 대표는 "전날 부동산 대토론회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며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은 이론적으로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 안된다고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 놓았다"며 "정작 본인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을 서둘러 처분했고,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매수인에게는 사실상 무이자 매도자 금융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결국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대여공세를 이어나갔다.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를 말하지만 공급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출까지 조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며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는 한편,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힘 부동산 토론회 정부 정책 흠집을 내기 위한 비난의 장'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비난할 말부터 찾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답을 정해놓고 비판만 하는 '답정너 정당'"이라며 23일 국민의힘 비판에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 "유튜버, 부동산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새롭고 인상적이었다"며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도 가감 없이 논의된 경청과 숙의의 장이었고, 새로운 정치의 발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기조 두고 당내 비판 목소리

한편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며 "그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들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다"며 "집값은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까지 올라서 웬만하면 다 15억, 20억씩 하니 대출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전월세 가격안정과 저가 주택 가격의 안정에 두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온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급대책을 추가하고 기제시한 것은 최대한 실행하며 수요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정부가 시장을 다 통제할 수는 없으며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