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오는 25일 0시부터 적용할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L(리터)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등으로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최고가격은 향후 4주간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등으로 설정됐다. 이후 지난 3월 27일 0시부터 시행된 2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설정됐고, 6차 최고가격까지 동결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7차 최고가격 발표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의 공급가를 각각 150원씩 인하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8차 최고가격은 7차와 동일하게 동결됐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재차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유조선이 다시 감소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23일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1달러까지 올랐다. 같은 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2달러, 두바이유는 9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휘발유는 배럴당 125달러, 경유는 168달러까지 상승했다. 다만 7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82달러, WTI 77달러, 두바이유 75달러로 6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의 단기 상승세를 최고가격에 즉시 반영하지 않은 이유다.
여기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높아지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점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으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당분간 현재의 18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7차 최고가격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후 국내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이달 23일 기준 휘발유는 L당 1871원, 경유는 1856원을 기록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소매가격이) 당분간 현재 수준이 유지되거나 미세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동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 4주가 지나기 전이라도 최고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자체가 종료될 가능성은 낮지만 국제유가 급등 시 가격을 올리는 방향의 조정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추정한 공급가격보다 휘발유는 L당 약 1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30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관련 재정 부담이 예비비 4조2000억원 범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최고가격제를 6개월 이상 운용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하지만 정부는 아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근 검찰이 정유사의 석유담합 혐의를 포착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재판 과정인 만큼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다"며 "정산위원회를 통해 검찰에게 받은 자료, 정유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몰된 수급 안정화 대책들은 중동 상황이 격화될 경우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양 실장은 "8월까지는 수급 상황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9월이나 그 이후에 필요할 경우 비축유 스와프 등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나머지 다변화 조치는 순차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거나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해 상황과 관련해서는 "홍해 봉쇄와 관련해 일부 정유사가 대체 루트를 검토하고 있고, 수에즈 운하를 검토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가 지원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