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도 국비 4천억원 반영과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3대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핵심 세입원인 취득세는 급감하는 반면 복지예산은 급증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감이 한계(경기일보 7월21일자 1·4면)에 다다르면서다.
추미애 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러한 여건을 설명하며 도의 5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 단위의 재정,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서 지방재정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니 의외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 구조가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건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앙정치 무대와 정당에서, 행정부에서 워낙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그 누구보다도 도정을 더 빛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도는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1천억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원에서 19조6천억원으로 약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약 60조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신규사업 규모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 지사는 “5차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도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천805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1천21억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원), 소각시설 설치(7천575억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원) 등으로 2027년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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