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소속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충전이 선착순 경쟁으로 변질된 원인으로 예산 부족을 지목하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와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와 운영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지역화폐 충전이 민생 정책이 아니라 인기 공연 티켓 예매를 방불케 하는 선착순 경쟁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달 1일 오후 1시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 동시에 접속하면서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문제의 원인으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 그는 “충전 시간 분산이나 접속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부족한 예산이라는 핵심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220억원으로 수원시(400억원), 성남시(360억원), 화성시(570억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시민 수요에 걸맞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 ▲조기 소진 현황과 시민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 마련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및 이용 편의 대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비롯한 주요 정책은 모두 시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소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용인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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