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로 100여 명에게서 100억 원대 자금을 가로챈 30대 부부가 1심 재판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겼음에도 피해 회복을 외면하여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캄보디아에서 뻗친 마수, 101억 원 가로챈 부부
사건의 발단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서 시작됐다.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24년 1월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한국인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연애 감정을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 방식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약 1년간 이어진 이들의 범행 결과는 참담했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했으며, 총피해 금액은 101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로 불어났다.
"남편 지시 따랐을 뿐" 아내의 주장, 엇갈린 법정 공방
결국 덜미를 잡힌 부부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갈등은 법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두 사람은 기본적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아내 B씨 측은 "일부 범행은 남편 A씨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려 시도했다. 부부 사이의 범행 주도권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법원의 철퇴, "중추적 역할 수행…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하지만 재판부의 시각은 단호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아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조직해 활동하면서 각 범죄단체에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아내 B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미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배상명령은 각하… 피해 회복 잔여 과제 남아
한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됐다.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나 개별 책임 범위가 복잡하여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피고인들의 실제 재산 유무나 은닉 재산 추적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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