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대출 실수요자 사내대출 급증

SGI서울보증보험. [그래픽=황민우 기자]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 대출이 막히자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사내대출이 증가한 양상이다.

24일 국회의원 김상훈 의원실이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받은 ‘사기업 사내대출 보증현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사내대출 보증공급액은 8912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공급액 중 주택자금 보증액은 6603억원, 생활자금 보증액은 2309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공급액은 6972억원으로 1년 새 27.38% 급증했다.

사내대출이 1년 새 급증한 원인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문제는 향후 실수요자들이 사적 금융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내대출이나 사금융이 급증하면 당국이 대출 규모와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워져 정책 실효성을 잃게 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안동현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은행 대출이 막혀서 실수요자가 사내대출에 몰린 풍선효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신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