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지영 기자 | 보험업계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보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신질환 진료 이력을 의미하는 F코드가 여전히 보험 가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비급여 치료 보장에도 한계가 있어 보장 확대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내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신건강 보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환자는 113만82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1만785명 대비 약 25% 증가한 규모다.
정신건강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의 10대 청소년 정신 및 행동장애(F코드)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2023년 15억1680만원에서 2024년 17억366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2억7012만원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수요 변화에 맞춰 보험사들도 정신건강 보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에는 위험률 산출과 손해율 예측의 어려움으로 상품 개발에 제약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트레스와 번아웃, 불안장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환별·증상별 보장을 세분화하는 추세다.
한화손해보험은 여성보험에 수면장애와 섭식장애 관련 검사비 및 입원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했으며 현대해상은 '굿앤굿2040종합보험'에 정신질환통합보장을 신설해 진단부터 상담· 통원·입원·약물치료까지 범위를 넓혔다.
삼성화재는 어린이보험 '마이 슈퍼스타'를 통해 일부 정신질환 관련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KB 금쪽같은 희망플러스 건강보험' 내 일부 특약을 통해 관련 보장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언제나 언니보험(앨리스)'은 우울증 등 특정 정신질환 진단 후 1년 이내 90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은 가입자에게 가입금액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주요 보험사의 정신질환 보장은 여전히 일부 특약이나 특정 상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신질환을 전면에 내세운 특화 상품과 보장 확대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다.
그나마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올해 ‘공황장애교보라플 실속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1년 만기 소액단기보험으로, 가입 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또는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향후 질환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보장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신과 진료 기록인 F코드를 둘러싼 보험 가입 우려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보험사별 인수 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치료 및 투약 이력 등을 고지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유병자보험 가입을 안내받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가입 장벽이 치료가 필요한 소비자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험 가입 불이익을 우려해 정신과 진료나 F코드 부여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실손보험 역시 정신질환 보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 대상에 포함됐지만, 개정 이전 가입자는 해당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현재도 정신질환 관련 보장은 일부 급여 치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장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
다만 지난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4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일부 정신발달장애(F80~F89)에 대한 급여 보장을 새롭게 포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말하기와 언어장애(F80), 소아기 자폐증(F84.0) 등 일부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급여 의료비 보장이 18세까지 확대된다. 다만 보장 대상은 보험 가입 당시 태아였던 경우로 한정된다.
보상 범위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로 제한돼, 발달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정신건강 보장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장 확대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세대 실손보험 개편 역시 비급여 관리와 손해율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정신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안정적인 보장 확대를 위해서는 상품 개발과 함께 발달치료 관련 급여 체계 정비와 표준화된 의료 기준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신질환 관련 보장이 일부 급여 치료 중심에 머물러 있고 비급여 치료 영역의 보장 공백도 여전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추후 단순 치료 보장을 넘어 예방과 관리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보장 영역을 확대하고 F코드와 보험 가입 간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신건강 보장 확대 과정에서는 소비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보험 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F코드와 보험 가입 간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보험사들도 관련 시장을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예방과 치료를 함께 보장하려는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관련 상품 경쟁도 점차 활발해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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