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사우디 핵 협정은 한국에 심각한 이중 잣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핵 협정을 맺어 사실상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 심각한 이중잣대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사진=AFP)

NYT는 미국이 사우디 영토 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나’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1970년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켰다. 이후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받아들였으며, 원자로 26개를 가동해 세계 최대 수준의 원전 산업을 구축했음에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아직 원전조차 건립하지 않은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여주고 IAEA 사찰 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NYT는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사우디와 이번 핵 협정으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레이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수십년간 전쟁 위험이 억제되어 온 한반도에서 한국이 도발할 위험성은 낮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규범과 제도보다 대규모 지정학적 거래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우디와 핵 협정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사우디에는 허용하면서도 한국에는 계속 제한을 유지할 경우 한미 동맹에 심각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은 발표 하루 만에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를 전제로 핵 협정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핵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고 썼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한 협정을 말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우디와의 이번 협정은 이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번 협정은 무산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