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켰다. 다만 한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방 확대와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향후 시장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총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앞서 1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모두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곳들이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의 대미 무역 규모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정한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해당 국가에 곧바로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 흐름과 환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 당국이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줬다. 보고서는 “한국 관계 당국은 한국 내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 개방 확대) 조치는 중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한국의 외환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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