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똘똘한 한 채' 보유세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낮은 보유세 부담이 누적된 상황을 두고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제도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최소한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손해를 좀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며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가 당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는 단계적·차등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주택이나 서민·중산층 주택, 지방 주택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명백한 투자·투기 목적인 주택에는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차는 23일 실적콘퍼런스콜을 통해 올 2분기 매출액 49조2153억원, 영업이익 2조8509억원, 당기순이익 2조8880억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8%, 11.2% 줄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HEV 차량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사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5.8%를 기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정학적 이슈와 경쟁 심화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하는 등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가 절감 노력과 함께 하반기 원자재 가격 안정, 적극적인 신차 출시 등을 통해 실적을 반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23일 오전 6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복리후생 등 핵심 쟁점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번 교섭 결렬로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추진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친 상태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이는 지난 5월 한은이 제시한 전망치(0.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0.1%를 기록한 성장률은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데 이어 2분기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성장의 질도 개선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 분기보다 3.6%,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GDP 성장률과 격차는 11.9%포인트로 벌어져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는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성장률이 전망치를 크게 웃돈 데다 실질 GDI 확대를 통해 기업 투자와 가계 구매력 개선 가능성까지 확인되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갈 명분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강남구·서초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 및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던 가운데 사건을 하루 전 전합에 보낸 것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전합으로 올리게 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최소한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손해를 좀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며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가 당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는 단계적·차등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주택이나 서민·중산층 주택, 지방 주택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명백한 투자·투기 목적인 주택에는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차, 매출 '피크'· 영업익 '부진'… 美 관세 직격탄
현대자동차가 올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영업이익이 20% 이상 급감했다. 중동 전쟁과 미국 관세,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23일 실적콘퍼런스콜을 통해 올 2분기 매출액 49조2153억원, 영업이익 2조8509억원, 당기순이익 2조8880억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8%, 11.2% 줄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HEV 차량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사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5.8%를 기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정학적 이슈와 경쟁 심화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하는 등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가 절감 노력과 함께 하반기 원자재 가격 안정, 적극적인 신차 출시 등을 통해 실적을 반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사 임단협 결국 파행…노조, 오늘 중노위 조정신청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쟁의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23일 오전 6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복리후생 등 핵심 쟁점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번 교섭 결렬로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추진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친 상태다.
[2분기 GDP] 꺾이지 않은 성장세…한은 추가 금리 인상 신호탄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이는 지난 5월 한은이 제시한 전망치(0.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0.1%를 기록한 성장률은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데 이어 2분기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성장의 질도 개선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 분기보다 3.6%,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GDP 성장률과 격차는 11.9%포인트로 벌어져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는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성장률이 전망치를 크게 웃돈 데다 실질 GDI 확대를 통해 기업 투자와 가계 구매력 개선 가능성까지 확인되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갈 명분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합수본, '투표 통계 조작' 정황 포착…중앙·지역선관위 추가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강남구·서초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 '주가조작' 김건희 상고심 하루 전 연기…전합 회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 및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던 가운데 사건을 하루 전 전합에 보낸 것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전합으로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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