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물론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람이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인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서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투자용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사놓자' 이런 가수요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다.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 금융에 대해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의견을 한 번 또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내게 돼 있다고 한다"면서 "시한 때문에 쫓기긴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며 추가적인 토론을 주문했다.
KTV 국민방송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영상보기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