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도약 열쇠 ‘반도체’···정부, 국산화 전략 구체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은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국방 분야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공급망 안정과 기술 자립을 위한 범정부 전략이 마련됐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은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으로 주요국이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규정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관리에 나선 가운데,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수급 기반과 원천기술 확보 측면에서 취약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기술 자립 필요성이 정책 과제로 부각됐다.

이번 전략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출됐다. 청와대와 방위사업청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달 9일에는 '국방반도체법' 제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왔다.

전략에는 정부 수요를 기반으로 한 개발 촉진과 생산·검증 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무기체계 획득 계획과 연계해 국방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정부 주도의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거쳐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기존 공공·민간 팹을 활용하는 한편, 민·관 합작 상생팹 구축을 통해 위탁생산과 제조·양산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또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세계적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략(안) 발표를 계기로 우수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성과가 다시 민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위사업청은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