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할 경우 거센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거주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 주택 가격과 지역 등을 고려한 차등 과세와 단계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 살림을 하기 위해 가진 경우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산 경우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며 실거주 목적과 자산 증식 목적을 구분한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 속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지금보다 세 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결국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세 기준에는 지역별 주택 가격 차이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서울의 주택 가격 차이를 언급하며 초고가 주택 기준과 차등 과세 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처분 여건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1주택자 보호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거주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며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도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감면 혜택을 생애 1회 등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감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언론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을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 대출 규제,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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