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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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 4628개를 대상으로 운영 여부와 피해 콘텐츠, 광고, 결제, 서버 인프라 등을 연계 분석해 불법촬영물 유통 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결과 국내에서 일반 인터넷망으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사이트는 3832개, VPN을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는 6683개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도박 등 다른 유형의 사이트 9624개, 운영이 중단된 사이트 1만 4615개, 접속 오류 또는 차단된 사이트 2906개로 집계됐다.
이번 심층분석에서는 한국인 피해 영상 유통 실태를 비롯해 불법 배너광고를 통한 수익 구조, 동일 운영자로 추정되는 사이트 그룹 등 불법촬영물 유통 생태계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성평등부는 분석 결과를 불법사이트 차단·삭제와 유통 구조 분석, 수사 단서 제공 등에 활용하고,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주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불법사이트를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과 제보는 향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 불법사이트 탐지·대응에 활용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은 개별 사이트 단위의 대응을 넘어 불법촬영물 유통의 구조와 생태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분석 결과를 유통 차단과 수사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국민이 정부의 대응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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