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행안위 "경찰 순환근무제 강화 필요…사건 복수담당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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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행안위 "경찰 순환근무제 강화 필요…사건 복수담당제 요구"

연합뉴스 2026-07-23 16:0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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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당정 간담회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비공개 당정 간담회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비공개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6.7.2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확대 추진하는 순환근무제와 관련, "더 강화된 순환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과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발생 원인은 지역 유착이고, 이를 끊어내기 위해선 순환근무제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반발하고 있고 경위 이하 순환근무제 실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실효성이 담보된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내부 비리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징계해야 하는데, 경찰이 실천하지 못했고,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특히 "장윤기 부친에게 업무상 비밀을 유출한 사람의 계급이 경사"라며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환근무제로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원 한 명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총경급 수사심사담당관과 관련, "보통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인 1조로 해야 한다. 수사 사건에 대한 복수담당제를 요구했고, 감찰 인력 증원 배치 정도로는 약하다는 의원들이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 감찰·조사 기구' 설치에 대해선 "경찰위 실질화와 같이 가야 하는데,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수사본부 산하 '내부 비리 수사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는 "'제 식구 봐주기'로 흐를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국수본 바깥에 설치하든지, 다른 형태로 (비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행안위원들은 청문감사관 개방형 직제화,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제안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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