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아이의 거처나 다니는 보육기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정원 부산시의원은 제338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여건과 영유아 양육비용 체계를 살폈다. 제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성장 기회의 불균형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에는 그룹홈 26곳이 있다. 김 의원은 이들 시설의 건물 소유·임차 현황과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모두 조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공공임대 연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설장의 개인 재산과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에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보육 분야에서는 영아 급·간식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2세 아동도 특별활동비와 행사비 등을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 국적 아동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달라지는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짚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이 생활할 시설과 적용받을 지원제도를 선택할 수 없다"며 기관과 나이, 국적 등에 따른 차이가 주거·보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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