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장가격 존중하되 투기는 차단”…세제 손질·다주택 퇴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시장 정상화와 투기 수요 억제에 두면서 세제와 공급 전반의 손질 방향을 제시했다. 정상적인 수요와 희소성에 따라 형성된 주택 가격은 존중하되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투기성 수요와 과세 사각지대는 보완할 예정이다.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퇴로도 함께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재 개편, 공급 계획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한강뷰 비싸도 시장가격 존중”…인위적 가격 통제에는 선 그어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참석자 의견에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 조망 아파트를 예로 들며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야겠고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걸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하고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투기성 수요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상황에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는 인식으로 모두가 부동산에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며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 겨냥…‘실거주’ 대신 ‘거주용’ 단어 대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현행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목하며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과세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유세 강화에도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냐,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보유 목적을 판단할 때 실제 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는 손질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자고 했다”며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깐 다른 사정으로 비거주하더라도 거주용으로 갖고 있다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결정이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만 올리면 ‘매물 잠김’…퇴로 열고 신규 택지 발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실제로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출구 마련을 강조하며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된다.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버티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간 어떤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정책을 믿고 이미 주택을 처분한 사람과의 형평성은 고려해야 한다”며 “최종 결정자가 정책을 뒤집으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택지 발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헬기로 돌아보며 개발 가능한 부지를 직접 살펴볼 생각”이라며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보는 곳이라도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