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협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또 민선 9기 추미애호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7조원의 채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부터 쌓인 현금성 지원 예산 탓이라고 직격했다.
방 대표는 23일 오전 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대표의원 연설에 나서 “도청과 교육청, 거대 여당은 실질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진정한 협치의 토대가 마련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의회를 무시하는가', ‘대선의 전 단계인가’라는 인식 아래서 어찌 소통을 논하고 협치를 말할 수 있겠나”라며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 집행부는 독주하기 전 여야의 논리적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의 경력보다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대화의 장부터 열어달라”며 “편하게 전화하고, 만나고, 식사하면서 예산 정책을 논의할 날을 기다려본다”고 했다.
방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추 지사가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7조 채무에 대해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 고갈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경기도 재정의 숨은 부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재정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도민과 경기도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도는 지난 8년간 7차례에 걸쳐 코로나 지원금 등을 이유로 4조1천957억원의 막대한 현금성 지원금을 지출했다”고 짚었다.
이어 “지원금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내부 기금이었고, 이마저 부족해지자 지방채까지 손대며 재정비극이 시작된 것”이라며 “두 전임 도지사가 남긴 채무 7조의 실상은 지역개발기금 3조9천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2천억, 지방채 1조9천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개발기금 등의 차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며 방만한 적자 운영의 참혹한 결과로 귀결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방 대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와 세입 추계 오류를 지적했다. 또 제도적 방조 아래 자행된 포퓰리즘과 보편적 복지 예산확대 및 불합리한 국비 매칭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재정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철저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무너진 경기도 곳간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대칭적 비율 조정과 기형적인 국도비 매칭구조의 전면적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를 향해 중앙정부의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방 대표는 추 지사를 향해 재정 현실을 도외시한 보여주기식 조직 비대화를 멈추고, 공정과 포용을 실천적 예산으로 증명하며,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실용의 협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안민석 교육감이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경기교육 대전환과 관련해서도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면서 아이들은 배움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은 거시적인 교육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방 대표는 “교육감 1호 결재로 보도된 폰프리스쿨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주객이 전도된 선택”이라며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보다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 쉬운 정책을 앞세운다면 경기교육 대전환이라는 구호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눈에 띄는 개별 사업 나열에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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