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획했는데 정책 바뀌면 황당한 일…대출규제 피해 최소화해야"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입주 예정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입주를 앞둔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쥐는(조이는) 상황"이라며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계기관이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행정지도를 할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그게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가계대출 한도가 소진되면서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존 분양 계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