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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당심 대결 소재로 소비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발언을 인용하며 당 지도부의 추진 방침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라며 “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라는 응답이 61%, 없애라는 응답이 23%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대로 두라는 국민이 없애라는 국민의 세 배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의 간판을 걸고 반민주를 행하는 양두구육”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표는 “이소영 의원은 이렇게 없애면 재판이 부실해지고 서둘러 기소하다 범죄자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범죄 같은 복잡한 수사에는 검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성범죄인 만큼 수사에 구멍이 생기면 피해자가 다친다고 우려했다”며 “박균택 의원은 꼭 필요한 범위의 보완수사는 남겨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별도 입법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홍기원·고민정 의원 등 10명은 성폭력과 아동·장애인·노인을 노린 범죄에는 예외를 두자는 법안까지 냈다”며 “전면 폐지에 앞장서던 박지원 의원조차 약자를 노린 범죄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런 당내 우려 목소리에도 법안을 강행하려는 지도부의 태도를 겨냥했다. 그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했다.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의 이런 우려들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국민은 끝내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도 다시 거론했다. 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은 공수처라는 새 수사기관을 밀어붙여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걷어낸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했다”며 “그 결과 12·3 계엄에서 누가 내란을 수사할지부터 서로 다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은 났는데 소방서가 셋이라 관할부터 따졌던 꼴”이라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만든 제도는 곧바로 허점을 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민이 주인”이라며 “그 주인이 세 배 가까이 반대하는 법,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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